법관/대법관 홍성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73년
2. 서울고법 1973. 3. 9. 선고 72나253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17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11. 서울고법 1972. 6. 16. 선고 71나24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72민(1),348]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섭외사법
12. 서울고법 1972. 6. 2. 선고 69나34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282]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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