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최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중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5노171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법 2005. 8. 9. 선고 2004노4053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 상고[각공2005.10.10.(26),1697]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지방공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996년
1995년
1990년
1989년
198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