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종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종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상표사용금지등청구사건 1 토지대금잔액청구사건 1 대여미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집행판결청구사건	# 관련법령 16 민법 14 민사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상법 2 국가배상법 1 근로기준법시행령 1 사립학교법 1 근로기준법 1 농지개혁법 1 불교재산관리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민사지법 1984. 4. 26. 선고 83가합7487 제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176]
   손해배상청구사건
   의장법

2. 서울민사지법 1984. 4. 12. 선고 83가합7051 제7부판결 : 항소
  [집행판결청구사건][하집1984(2),105]
   집행판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중재법

3. 서울민사지법 1984. 4. 12. 선고 83가합7505(본소), 83가합7506(반소) 제7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2),119]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서울민사지법 1984. 3. 8. 선고 83가합3956 제7부판결 : 확정
  [사망급여금청구사건][하집1984(1),374]
   사망급여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서울민사지법 1984. 1. 19. 선고 83가합2455 제7부판결 : 확정
  [상표사용금지등청구사건][하집1984(1),141]
   상표사용금지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표법

1979년

6. 서울고법 1979. 9. 12. 선고 79나154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9민,540]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9. 7. 18. 선고 79나122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9. 4. 25. 선고 79나6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4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9. 3. 14. 선고 78나226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79민,136]
   공유물분할청구사건
   사립학교법

10. 서울고법 1979. 2. 21. 선고 78나307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9민,60]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79. 2. 21. 선고 78나330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79. 1. 17. 선고 78나281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11]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1978년

13. 서울고법 1978. 11. 22. 선고 78나124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8민,56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8. 11. 1. 선고 78나186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8. 11. 1. 선고 78나237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5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78. 8. 31. 선고 78나91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7. 서울고법 1978. 7. 20. 선고 78나1236, 123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43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8. 7. 6. 선고 77나266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 서울고법 1978. 4. 6. 선고 78나5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법 1978. 3. 9. 선고 77나199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미청구사건][고집1978민,184]
   대여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8. 1. 9. 선고 76나225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977년

22. 서울고법 1977. 10. 18. 선고 77나10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35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3. 서울고법 1977. 8. 23. 선고 76나2143,214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명도청구사건][고집1977민(2),306]
   점포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헌법

24. 서울고법 1977. 5. 24. 선고 76나202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5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25. 서울고법 1977. 4. 19. 선고 76나2448,77나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3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7. 4. 12. 선고 76나58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77민(1),248]
   토지대금잔액청구사건
   민법

27. 서울고법 1977. 1. 25. 선고 76나63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