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채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01년

1. 서울고법 2001. 12. 27. 선고 2001나3186 판결：상고기각
  [약정금][하집2001-2,253]
   약정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01. 12. 6. 선고 2001나12081 판결：확정
  [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1-2,323]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서울고법 2001. 10. 11. 선고 2000나36738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2,70]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4. 서울고법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3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2001. 2. 15. 선고 99나44412 판결：상고
  [보험금][하집2001-1,210]
   보험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법

6. 서울고법 2001. 2. 8. 선고 99나17830 판결：상고
  [임료증액][하집2001-1,11]
   임료증액
   민법

1999년

7. 서울고법 1999. 3. 30. 선고 95재노13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하집1999-1,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8. 대전고법 1996. 5. 16. 선고 96나363 판결：확정
  [공사계약체결이행등 ][하집1996-1, 190]
   공사계약체결이행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5년

9. 서울지법 1995. 9. 29. 선고 91가합49346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38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법원법 헌법

10.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3가합5490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37]
   손해배상
   민법

1986년

11. 서울고법 1986. 6. 17. 선고 85나356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1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6. 6. 3. 선고 85나446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2),76]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86. 3. 11. 선고 85나231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1),1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6. 1. 14. 선고 85나289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6(1),1]
   보상금청구사건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