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채동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04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12. 16. 선고 2004노2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1년

3. 서울고법 2001. 7. 24. 선고 2001나1138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264]
   손해배상
   민법 상법 화물유통촉진법

4. 서울고법 2001. 7. 3. 선고 2000나10002 판결：상고
  [ 사업 이관][하집2001-2,209]
   사업이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서울고법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판결：상고
  [보험금][하집2001-1,215]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고법 2001. 5. 8. 선고 99나14633 판결：상고
  [유류오염손해보상금][하집2001-1,119]
   유류오염손해보상금
   민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7. 서울고법 2001. 2. 27. 선고 2000나23725 판결：상고
  [집행판결][하집2001-1,383]
   집행판결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2001. 2. 27. 선고 2000나8863 판결：확정
  [보증채무금][하집2001-1,86]
   보증채무금
   민법 섭외사법

9. 서울고법 2001. 2. 13. 선고 2000나42474 판결：확정
  [보증신용장대금][하집2001-1,362]
   보증신용장대금
  

10. 서울고법 2001. 2. 6. 선고 2000나14035 판결：확정
  [주식대금][하집2001-1,520]
   주식대금
   회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1. 서울고법 2001. 1. 30. 선고 99나68425 판결：확정
  [신용장대금][하집2001-1,222]
   신용장대금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2001. 1. 9. 선고 2000나10828,10835(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2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00년

13. 서울고법 2000. 12. 5. 선고 2000나2245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45]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1994년

14. 서울지법 1994. 8. 24. 선고 93가합80648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하집1994(2),132]
   손해배상
   민법

15. 서울민사지법 1994. 6. 22. 선고 90가합4223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4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993년

16. 서울형사지법 1993. 9. 1. 선고 93고합961 제25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3(3),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17. 서울형사지법 1993. 1. 20. 선고 92노6354 제5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하집1993(1),412]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8. 서울형사지법 1992. 8. 5. 선고 92노633 제5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등][하집1992(2),44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