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진현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159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2013804, 2018나2013811(병합) 판결
  [공사대금, 유치권확인][미간행]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6나2068459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208902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204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5나2074815 판결
  [전세금반환등][미간행]
   전세금반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나203030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353, 2015나4360(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204490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2042286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12.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8031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결의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7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04년

14. 서울가법 2004. 8. 16. 자 2004즈단419 결정
  [가압류취소] 항고[각공2004.10.10.(14),1449]
   가압류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