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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진현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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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아동
# 관련법령
6 민법
2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159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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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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