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광주고법 2008. 1. 15. 선고 2007노3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김태환 제주지사 사건〉[각공2008상,50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6. 광주고법 2007. 4. 26. 선고 2003누1270 판결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등] 확정[각공2008상,565]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1996년
7. 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취소기각·상고
[예치금반환 ][하집1996-2, 329] 예치금반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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