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용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9년

1. 수원지법 1999. 12. 17. 선고 99나4587 판결 : 확정
  [관리비][하집1999-2, 373]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2. 수원지법 1999. 7. 23. 선고 98나11328 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2, 53]
   소유권이전등기
   개간촉진법 민법

1996년

3. 서울가법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확정
  [혼인무효 ][하집1996-2, 507]
   혼인무효
   민법

4. 서울가법 1996. 8. 21. 선고 96드35501 판결：확정
  [이혼 ][하집1996-2, 508]
   이혼
   민법

1993년

5. 서울고법 1993. 12. 9. 선고 93구18329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78]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93. 6. 3. 선고 92구15484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3. 4. 29. 선고 92구32809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부정이득징수처분취소][하집1993(1),538]
   부정이득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재법

8. 서울고법 1993. 3. 18. 선고 92구15651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26]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985년

9. 서울형사지법 1985. 1. 22. 자 84로24 제1부결정 : 확정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85(1),374]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0. 서울형사지법 1985. 1. 16. 선고 84노5180 제1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1),366]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형사지법 1985. 1. 16. 선고 84노5473 제1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2. 서울형사지법 1984. 12. 19. 선고 84노5445 제1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4),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