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미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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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유언무효확인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법인세 1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1 공유물분할 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행정소송법 3 소득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 2 부가가치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1 검사징계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법 2020. 12. 4. 선고 2018구합360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2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법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21상,74]
   집행정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8구합723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송촉진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헌법

4. 서울행법 2020. 7. 17. 선고 2019구합548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9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7구합7813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6. 서울행법 2018. 12. 14. 선고 2018구합551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9상,3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구합87241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정소송법

2017년

10.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53380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4년

11. 청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가합1338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5상,91]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12. 청주지법 2014. 9. 25.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
  [유언무효확인] 항소[각공2015상,1]
   유언무효확인
   공증인법 민법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나117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14.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99561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15. 서울고법 2011. 6. 1. 선고 2010나771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78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나925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