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건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987년
11. 대구고법 1987. 10. 22. 선고 86나172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7(4),18] 계약보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대구고법 1987. 6. 30. 선고 86나140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14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5. 대구고법 1987. 6. 9. 선고 86나122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99]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 대구고법 1987. 3. 24. 선고 86나154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민(1),1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7. 대구고법 1987. 1. 20. 선고 86나68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민(1),46]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0. 대구고법 1986. 7. 1. 선고 85나105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3),9]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구고법 1986. 5. 27. 선고 85나166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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