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정창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창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3
손해배상청구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
1
강도상해피고사건
1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6
형사소송법
15
형법
12
민사소송법
10
민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사회보호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부산고법 1988. 2. 11. 선고 87나11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88(1),9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부산고법 1988. 1. 14. 선고 87나1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8(1),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투경찰대설치법
3. 부산고법 1988. 1. 7. 선고 87나104 제1민사부 판결 : 확정
[손해배상][하집1988(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4. 대구고등법원 1987. 6. 17. 선고 86구27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구고등법원 1987. 5. 20. 선고 86구346 판결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6. 대구고법 1987. 3. 18. 선고 86노129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18]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87. 3. 18. 선고 87노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26]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87. 2. 4. 선고 86노733,13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344]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87. 1. 21. 선고 86노1503,86감노19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7(1),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87. 1. 21. 선고 86노163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강도)피고사건][하집1987(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87. 1. 14. 선고 86노154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등)등피고사건][하집1987(1),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2. 대구고법 1986. 12. 10. 선고 86노13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피고사건][하집1986(4),391]
특수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86. 11. 12. 선고 86노4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3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86. 10. 29. 선고 86노11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예비적:상해치사)피고사건][하집1986(4),338]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86. 10. 22. 선고 86노924,86감노11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6(4),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86. 9. 24. 선고 86노103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3),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86. 8. 27. 선고 86노3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하집1986(3),398]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86. 8. 6. 선고 85노18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피고사건][하집1986(3),389]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86. 6. 18. 선고 86노410,86감노5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86. 6. 1. 선고 85노105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6(2),381]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86. 5. 28. 선고 86노26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2. 대구고법 1985. 4. 2. 선고 84나1288,12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2),1]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5. 3. 22. 선고 84나83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1),22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5. 3. 12. 선고 84나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5. 대구고법 1985. 3. 5. 선고 84나11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대구고법 1985. 2. 26. 선고 84나119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85. 2. 5. 선고 84나42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1),9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8. 대구고법 1984. 12. 18. 선고 84나6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267]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84. 12. 11. 선고 83나16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30. 대구고법 1984. 11. 20. 선고 84나3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통행방해금지청구사건][하집1984(4),143]
통행방해금지청구사건
민법
31. 대구고법 1984. 10. 23. 선고 84나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하집1984(4),63]
위자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84. 10. 16. 선고 84나4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4),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