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종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인권보호수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고단85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19년

4.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6415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8년

5. 수원지법 2018. 4. 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49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6. 수원지법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7하,455]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6년

7. 수원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노171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4년

8. 전주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나110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 전주지법 2014. 8. 21. 선고 2013나12054 판결
  [면책확인] 상고[각공2014하,748]
   면책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전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9898 판결
  [물품반환][미간행]
   물품반환
   민사소송법

2012년

11. 전주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노32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