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기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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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주거이전비 1 절도 1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불합격처분취소 1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1 공갈미수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구상금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6 형법 5 행정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수원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2누1308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소송법

2022년

202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53365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5.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7. 8. 14. 선고 2016노8537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7. 6. 19. 선고 2017노561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9006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서울행정법원 2012. 12. 6. 선고 2011구합273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1. 서울행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12. 서울행정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39417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13.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7264 판결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법 2011. 9. 1. 선고 2011구합21157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1하,1376]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15. 서울행법 2011. 8. 25. 선고 2011구합7793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24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2. 7. 선고 2010노10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4. 선고 2010노3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10노194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