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병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3년
2. 서울고법 1993. 7. 15. 선고 92구34508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2년
1990년
13. 서울고법 1990. 11. 30. 선고 90노256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하집1990(3),4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