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명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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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자동차인도 1 위자료 1 절도 1 폭행 1 업무방해 1 상해 1 특수재물손괴 1 청구이의 1 공제급여 1 재물손괴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4 민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공인중개사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부동산중개업법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가단18495 판결
  [청구이의]
   청구이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구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9노11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미간행]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법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각공2019하,721]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법

4. 대구지법 2019. 3. 26. 선고 2018노4026 판결
  [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19상,542]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대구가정법원 2016. 12. 26. 자 2016브48 결정
  [부양료][미간행]
   부양료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5년

2014년

2013년

8. 대구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나75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9. 대구지법 2013. 6. 20. 선고 2012나21575 판결
  [자동차인도] 확정[각공2013하,616]
   자동차인도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저당법

10. 대구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13697 판결
  [체불임금][미간행]
   체불임금
   민사소송법

2012년

11. 대구지법 2012. 6. 8. 선고 2011고합686 판결
  [강제추행] 항소[각공2012하,883]
   강제추행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2. 대구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10노670 판결
  [사기·절도][미간행]
   사기 절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