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은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7년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3. 8. 선고 2017고합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55422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미간행]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민법

3.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2004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20031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1080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6.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5나4346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정정보도
   민사소송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1427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본소),2011가단322516(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
  

2006년

10. 춘천지법 2006. 1. 20. 선고 2005노288 판결
  [산림조합법위반] 상고[각공2006.4.10.(32),1131]
   산림조합법위반
   산림조합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춘천지방법원 2005. 11. 18. 선고 2005노35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12. 춘천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노2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13. 춘천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노429 판결
  [도주·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도주 점유이탈물횡령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7. 선고 2004고합5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1. 선고 2004고합948,2004고합1027(병합),2004고합1329(병합),2004초기1875,1876,2134,2272,2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6. 서울중앙지법 2004. 6. 1. 선고 2003고합1177 판결
  [중감금치상·강요·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항소[각공2004.8.10.(12),1172]
   중감금치상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