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희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2. 2. 선고 2022노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3상,84]
   도로교통법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32919 판결
  [대출금등][미간행]
   대출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36471 판결
  [예금채권확인의소][미간행]
   예금채권확인의소
   민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539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기술보증기금법 민사소송법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합44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2010년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215,2010고합252(병합),2010감고17(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9년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89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