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호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9년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6구합79052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66084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4.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8144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5326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미간행]
   재심결정취소의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서울행정법원 2016. 12. 6. 선고 2016구합6182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9.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3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0. 서울행법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4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11.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1221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67014 판결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민법

2014년

13. 수원지법 2014. 7. 8. 선고 2013가합23924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4하,62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신탁법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