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현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서울중앙지법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23하,603]
   구상금
   민법 상법 제조물 책임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법 2022. 12. 21. 선고 2022가단5024585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23상,169]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법 2022. 11. 23. 선고 2022가단5195562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3상,65]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2. 16. 선고 2010고합1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고단3683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8고단4579,5030(병합)(분리)-2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고단3145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 10. 2. 선고 2006나965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9. 서울고법 2007. 10. 2. 선고 2007나11080 판결
  [기타] 확정[각공2007하,2495]
   기타
   가사소송법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07. 5. 22. 선고 2004나824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헌법 형법

2003년

11. 청주지방법원 2003. 12. 30. 선고 2003가단93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저당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중기저당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