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필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 11. 24. 선고 2021노41, 2021전노4(병합)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일반물건방화·부착명령청구]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일반물건방화 부착명령청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 10. 13. 선고 2021노36, 2021전노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3. 울산지법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22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상,146]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한국공항공단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울산지법 2019. 9. 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45]
   폐기물처리신고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5.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846]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노1380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42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