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창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 2. 22. 선고 2012구합255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서울행법 2013. 1. 25. 선고 2012구합39391 판결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13상,321]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3. 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4.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51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5.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87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2718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0973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2456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구합1204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2. 4. 6. 선고 2011구합36463 판결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2011년

11. 서울행법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0782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26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624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2165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14548 판결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1. 8. 24. 선고 2010구합4251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16. 서울행법 2011. 5. 18. 선고 2009구합25101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816]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