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자 2022라71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2053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합501, 2017고합8(병합) 판결
  [유기치사·사기·사기미수][미간행]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54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6. 청주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고합6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협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2. 15. 선고 2007누157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누1595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43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누76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 8. 31. 선고 2007누65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6누272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13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51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누1282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16. 수원지법 2001. 8. 29. 선고 99구4228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3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