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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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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4.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21상,263]
   등록취소
   상표법

2019년
8.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0상,239]
   등록무효
   상표법

10.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9상,355]
   등록무효
   상표법

2018년
11.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70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확정[각공2018하,182]
   실용신안권침해중지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2. 특허법원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8하,182]
   등록취소
   민사소송법 상표법

13.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8하,572]
   거절결정
   상표법

2015년
2011년
2008년
1997년
199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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