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87년

1. 서울민사지법 1987. 8. 18. 선고 86가합5572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2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서울민사지법 1987. 7. 14. 선고 86가합6203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법

3. 서울민사지법 1987. 6. 30. 선고 86가합2609 제9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2),461]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 서울민사지법 1987. 3. 19. 선고 86가합5289 제9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1),308]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서울민사지법 1987. 2. 17. 선고 86가합1601 제9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1),256]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6. 서울민사지법 1987. 2. 3. 선고 85가합4258 제9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1),226]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7. 서울민사지법 1986. 7. 29. 선고 85가합3113 제9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6(3),308]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8. 서울고법 1981. 1. 23. 선고 80나374(본소),375(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80년

9. 서울고법 1980. 9. 19. 선고 79나3969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80민(2),288]
   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0. 서울고법 1980. 9. 12. 선고 80나1626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0민(2),274]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0. 7. 24. 선고 79나385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2),21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80. 7. 5. 선고 80나1009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184]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사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3. 서울고법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상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45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