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일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광주고법 1973. 3. 7. 선고 71노17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73. 1. 31. 선고 72노4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3. 광주고법 1972. 12. 29. 선고 72노2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자살방조·과실치사(예비적)피고사건][고집1972형,207] 자살방조 과실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72. 12. 18. 선고 72노40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40]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72. 9. 20. 선고 72르12,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혼(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고집1972특,270] 이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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