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우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고[각공2019하,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의정부지법 2019. 4. 18. 선고 2018노131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고[각공2019상,6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13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항소[각공2019상,19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절도 주거침입 야간선박침입절도 선박침입 형법 2015년
2014년
2012년
8. 수원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2노172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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