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석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69년
1968년
7. 서울고법 1968. 3. 28. 선고 67나2037,203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수표인도등청구사건][고집1968민,198] 수표금수표인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1967년
16. 서울고법 1967. 6. 15. 선고 66나297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3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67. 4. 27. 선고 66나144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6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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