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새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31. 선고 2014고합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12. 30. 자 2012느합5(본심판),2013느합10003(병합심판) 심판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 민법 2012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가합17466(본소),2012가합709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2011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09노196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8. 서울중앙지법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1204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1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헌법 200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