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민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72648 판결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미간행]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3. 서울행정법원 2017. 1. 11. 선고 2015구합542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6177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제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행법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6하,661]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6.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4구합659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서울행법 2016. 7. 25. 선고 2016구합58710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6하,533]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헌법

2015년

8. 서울행정법원 2015. 12. 29. 선고 2014구합684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15. 11. 4. 선고 2015구합51606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10.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6928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1.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선고 2013구합5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3.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3723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4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3고합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