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동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4년

1. 수원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15152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탈퇴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합8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수원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합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변호사법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수원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고합971-1(분리)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5.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고합1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법 2011. 4. 20. 선고 2010고합530 판결
  [변호사법위반] 항소[각공2011상,716]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6나4499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15030 판결
  [용역대금][미간행]
   용역대금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 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1547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10. 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243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11. 서울고법 2006. 11. 23. 선고 2006나38231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7.1.10.(41),74]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서울고법 2006. 11. 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0.(41),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65366 판결
  [상품권판매대금][미간행]
   상품권판매대금
   민법 상법

14.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53202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60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4나703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6. 3. 23. 선고 2005나1054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