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태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7년

1. 부산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7나986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 부산지법 2007. 11. 9. 선고 2006나7386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환송[각공2008상,1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민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07. 5. 2. 자 2007라6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4. 창원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1378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창원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노199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6. 창원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노19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창원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노2061 판결
  [부패방지법위반][미간행]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2005년

8. 창원지법 2005. 5. 4. 선고 2004가단152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7.10.(23),109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법무관임용법

2004년

9. 부산고법 2004. 1. 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확정[각공2004.3.10.(7),300]
   주주총회결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법 민법 상법

2003년

10. 부산고법 2003. 10. 17. 선고 2003나6521, 6538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 상고[각공2003.12.10.(4),694]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1. 부산고법 2003. 8. 1. 선고 2002나950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255]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

2002년

12. 대구지법 2002. 4. 16. 선고 99가합21947,2000가합6876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 보증채무금][하집2002-2,1]
   손해배상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001년

13. 대구지법 2001. 7. 5. 선고 2001가합2291 판결：항소, 조정성립
  [매매대금반환][하집2001-2,110]
   매매대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