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11. 26. 자 91라152 제8민사부결정 : 확정
[일반분양금지가처분][하집1991(3),272] 일반분양금지가처분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 서울고법 1991. 4. 17. 선고 90구3937 제8특별부판결 : 상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하집1991(1),450]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91. 1. 30. 선고 90구14586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06]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1. 1. 23. 선고 90구8864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하집1991(1),5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1. 1. 16. 선고 90구14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0년
6. 서울고법 1990. 10. 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67]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0. 7. 25. 선고 90구3753 제8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