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성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7개)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노373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 11. 선고 2022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수원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15.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004, 2011 판결
[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 확정[각공2018하,183] 상표권침해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17년
2016년
2009년
24.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09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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