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성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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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거절결정 3 등록무효 3 권리범위확인 2 채무부존재확인 1 공직선거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집행판결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관련법령 6 상표법 6 민사소송법 5 형법 4 형사소송법 4 민법 3 민사집행법 3 특허법 3 상법 2 국제사법 2 디자인보호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노373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 11. 선고 2022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수원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특허법원 2020. 10. 23. 선고 2020허2024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민사집행법 상법 상표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7.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허582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8.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0상,657]
   등록무효
   상표법

9. 특허법원 2020. 5. 8. 선고 2019허6273 판결
  [거절결정(디)] 확정[각공2020하,582]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019년

10. 특허법원 2019. 12. 6. 선고 2019허3847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11.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9상,480]
   등록무효
   특허법

2018년

12.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9상,174]
   거절결정
   상표법

13.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표장사용금지등] 상고취하[각공2019상,1]
   표장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4.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810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각공2018하,866]
   손해배상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료법 특허법

15.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126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16.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004, 2011 판결
  [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 확정[각공2018하,183]
   상표권침해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17.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1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확정[각공2018하,181]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특허법

18.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8허162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7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5가합542001 판결
  [위약벌][미간행]
   위약벌
   국제사법

20.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544291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9년

22.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49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3.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8나11013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630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6. 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27.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나9503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2. 14. 선고 2005고단233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