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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유현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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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5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3년
2011년
5. 서울중앙지법 2011. 6. 15. 선고 2010가합115893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1하,925]
   약정금
   민법

2010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105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11. 서울북부지법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345]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12. 서울북부지법 2008. 6. 5. 선고 2007가합8871 판결
  [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각공2008하,1171]
   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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