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창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91년

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8. 12. 선고 91가합12347(당사자참가)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확인등][하집1991(2),27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5. 9. 선고 89가합5837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공탁금회수][하집1991(2),166]
   공탁금회수
   공탁법 민사소송법

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5. 9. 선고 87가합1981(본소), 90가합21009(반소)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하집1991(2),25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4년

4. 서울고법 1984. 12. 4. 선고 83나78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운임청구사건][하집1984(4),213]
   운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5. 서울고법 1984. 12. 4. 선고 84나54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6.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나108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4),110]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7.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나144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4),116]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서울고법 1984. 4. 24. 선고 84노138,84노959(병합)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4(2),367]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건축법 관광사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산림법 은행법 자연공원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4. 2. 21. 선고 83노31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22]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4. 1. 17. 선고 81노12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1. 서울고법 1983. 11. 22. 선고 83노216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76]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3. 5. 16. 선고 83노45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일반물방화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07]
   일반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3. 5. 12. 선고 82노339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01]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3. 2. 24. 선고 82노3510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