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문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46,2011고합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 대구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836 판결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
4. 대구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누959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대구고법 2006. 4. 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상고[각공2006.6.10.(34),1295]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1900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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