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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염기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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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업무상배임
2
뇌물공여
2
위조사문서행사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
증권거래법위반
2
사기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2
사문서위조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9
형법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증권거래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상법
2
민법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9118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나7433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20년
3.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279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6433 판결
[주주권확인][미간행]
주주권확인
2015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가합104238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합14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0고합1437,2010고합1473(병합),2010고합1541(병합),2011고합336(병합),2011고합125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2011고합1143(병합),2011고합1144(병합),2011고합1145(병합),2011고합1146(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분리),2011고합562-1(분리,병합),2011고합624,2011고합730,2011고합1084,2011고합113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고합1152,2010고합1215(병합),2010고합1446-1(분리,병합),2010고합1657(병합),2010고합1669(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고합4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2010고합1651(병합),2010고합172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7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09고단4227,2009고단5400(병합),2009고단5502(병합),2009고단7195(병합),2009고단8549(병합),2010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무고·배상명령신청][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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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5. 대전지법 1995. 10. 4. 선고 94나8370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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