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연선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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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배당이의 1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대여금 1 파산선고기각결정에대한항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위계공무집행방해 1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1 소유권이전등기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2 민사집행법 2 형사소송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국가공무원법 1 국세징수법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 고속국도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1년

2. 울산지법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251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2상,5]
   배당이의
   민법

3. 울산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나656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4. 울산지법 2011. 4. 14. 선고 2010가합2967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1하,884]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0년

5. 울산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노1385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8. 울산지방법원 2008. 10. 15. 자 2008라24 결정
  [파산선고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파산선고기각결정에대한항고

9. 울산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나320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0. 울산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30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11. 울산지법 2008. 5. 27. 자 2008카합334 결정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각공2008하,1074]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