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어준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합518364 판결
[이행확약금청구의소][미간행] 이행확약금청구의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8. 서울중앙지법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4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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