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나65516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회사정리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55161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999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나75660 판결
  [예금보험금][미간행]
   예금보험금
   국유재산법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3898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6. 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나6178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년

7. 대전고법 2002. 11. 15. 선고 2002노565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하집2002-2,6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전고법 2002. 5. 31. 선고 2002노114 판결：상고기각
  [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2-1,615]
   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전고법 2002. 1. 10. 선고 2001나435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11]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0. 서울지법 1997. 6. 13. 선고 96나33630 판결：확정
  [관리비청구][하집1997-1, 347]
   관리비청구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996년

11. 서울지법 1996. 2. 14. 선고 95노6710 판결：상고기각
  [건축법위반 ][하집1996-1, 595]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

1967년

12. 대구고법 1967. 8. 25. 선고 65나31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