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규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8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2053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합501, 2017고합8(병합) 판결
  [유기치사·사기·사기미수][미간행]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72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합141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나113166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확정
  

7. 서울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나40626 판결
  [부인의소등][미간행]
   부인의소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8. 서울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나266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191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나200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659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3나716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회사정리법

1999년

13. 인천지법 1999. 1. 8. 자 98로3 결정：재항고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하집1998-2, 683]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형사소송법

1998년

14. 인천지법 1998. 12. 9. 선고 98노2220 판결：파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료법위반등 ][하집1998-2, 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료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5. 인천지법 1997. 5. 7. 선고 96가합21016 판결：확정
  [구상금등][하집1997-1, 89]
   구상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