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형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 2. 27.자 2021가합40313 결정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나11114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3.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12578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2020년

4. 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091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5. 부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4056, 5160(병합), 6200(병합), 6427(병합) 판결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특수상해][미간행]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나3055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012년

7. 인천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0가단117329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2006년

8. 전주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노1258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전주지방법원 2005. 11. 8. 선고 2005노1097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0. 전주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1035 판결
  [사기·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1.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전주지법 2005. 6. 14. 선고 2005노1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3. 전주지방법원 2004. 9. 2. 선고 2003구합174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
   약사법

14. 전주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3853 판결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상고[각공2004.9.10.(13),1241]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