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명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남부지법 2005. 9. 8. 선고 2004가합13954 판결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5.11.10.(27),1747]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민법 상법 2004년
1996년
4. 서울고법 1996. 6. 19. 선고 95구24052 판결：상고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530]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5년
1994년
1993년
9. 대전고법 1993. 11. 16. 자 93라2 제1민사부결정 : 재항고
[당선무효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하집1993(3),324] 당선무효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92년
1989년
1988년
16. 인천지법 1988. 7. 14. 선고 87가합167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88(3.4),17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인천지법 1988. 5. 26. 선고 87가합426,882(병합)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등][하집1988(2),24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