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시진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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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구상금 2 정치자금법위반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1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항고 1 상속재산분할심판 1 상속한정승인 1 청구이의 1 재산분할 1 인지	# 관련법령 7 민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2 정치자금법 1 가사소송규칙 1 국제사법 1 민사조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자 2017과 55478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373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46658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7283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1134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9년

7. 춘천지방법원 2009. 3. 27. 선고 2008가단1323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8. 춘천지법 2007. 8. 10. 선고 2007노30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각공2007.10.10.(50),2259]
   정치자금법위반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춘천지방법원 2007. 7. 27. 선고 2007노34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춘천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7노134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1. 춘천지방법원 2007. 5. 4. 자 2006로37 결정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2.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각공2006.11.10.(39),2382]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민법

13. 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각공2006.5.10.(33),1281]
   상속한정승인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05년

14. 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각공2006.2.10.(30),205]
   상속재산분할심판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15. 서울가법 2005. 6. 16. 선고 2005르47 판결
  [인지] 상고[각공2005.9.10.(25),1451]
   인지
   민법

16. 서울가정법원 2005. 5. 26. 자 2005브3 결정
  [부양료][미간행]
   부양료
   민법

17. 서울가법 2005. 5. 19. 자 2004느합152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05.7.10.(23),1128]
   재산분할
   민법

18. 서울가법 2005. 3. 10. 선고 2004르910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05.5.10.(21),773]
   혼인의무효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