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호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정133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전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106744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3. 대전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나108552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8년

4. 대전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111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7년

5. 광주고등법원 2017. 9. 25. 선고 (전주)2017누1303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 광주고법 2017. 9. 15. 선고 (전주)2017노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하,7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 2017. 6. 12. 선고 (전주)2016누2323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 2017. 1. 9. 선고 (전주)2016누1771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9. 광주고등법원 2016. 11. 7. 선고 (전주)2015누75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16. 9. 6. 선고 (전주)2016노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제3자뇌물교부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2016. 6. 27. 선고 (전주)2016누1047 판결
  [감차처분취소][미간행]
   감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16. 4. 19. 선고 (전주)2016노1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