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승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4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20. 자 2011라63 결정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2013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8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2005년

3. 청주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구합22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청주지법 2005. 7. 22. 선고 2005노47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5.11.10.(27),1874]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 청주지법 2005. 5. 6. 선고 2003구합31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48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헌법

6. 청주지법 2005. 4. 1. 선고 2004구합195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 서울가정법원 2005. 1. 13. 자 2004브59(본심판),2004브60(반심판)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미간행]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유아인도
  

8. 청주지법 2005. 1. 9. 선고 2005구합1065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28]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04년

9. 서울가법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2002느합133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항고[각공2004.11.10.(15),1593]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0. 서울가법 2004. 5. 20. 자 98느합1969,2000느합25 심판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 항고[각공2004.7.10.(11),939]
   공유물분할 기여분결정
   민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11.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2르2424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상고[각공2004.6.10.(10),800]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서울가법 2004. 3. 25. 자 2003느합74 심판
  [상속재산] 항소[각공2004.5.10.(9),644]
   상속재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3년

13. 서울가법 2003. 6. 5. 선고 2001드합15354,2002드합656(병합반소) 판결：항소, 조정 성립
  [위자료][하집2003-1,299]
   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