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범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6. 서울행법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4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2015년
9.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5구합28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3년
13. 서울남부지법 2013. 10. 11. 선고 2013가합9087 판결
[지부장임명절차이행] 항소[각공2014상,149] 지부장임명절차이행 민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