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민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합5508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헌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58412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2가합69321, 2014가합410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5. 대전지법 2009. 4. 22. 선고 2008고합606 판결
  [배임수재] 항소[각공2009하,1084]
   배임수재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80191(본소),2004나80207(반소) 판결
  [동의절차이행][미간행]
   동의절차이행
  

7. 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21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8.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나444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나781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본소),2005나2505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4나4783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신원보증법

1995년

12. 인천지법 1995. 10. 25. 선고 95고합486 판결：항소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하집1995-2, 557]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13. 인천지법 1994. 11. 10. 선고 94가합1158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4(2),10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