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창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57118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32997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학 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5. 11. 3. 선고 2014누8140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2009년
2006년
2005년
10. 수원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5노249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05. 8. 29. 선고 2005노241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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