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17년

1.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54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2. 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5325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3. 부산고등법원 2016. 8. 8. 자 2016카담38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4. 부산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4092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5. 부산고법 2016. 1. 28. 선고 2015나50842 판결
  [유족급여등][미간행]
   유족급여
   민사소송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5년

6. 부산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860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7.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154,2014고단4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8. 부산고법 2011. 10. 28. 선고 2010누6380 판결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526]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문화재보호법

9. 부산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0누6700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0. 부산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327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 부산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1누1313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2. 부산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누6854 판결
  [관세경정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11. 1. 6. 선고 2010나8587 판결
  [증권위탁계좌확인][미간행]
   증권위탁계좌확인
   민법

2010년

14. 부산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4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15. 부산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나1537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신용보증기금법

16. 부산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8나9853,9860(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4년

17. 수원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노2812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8. 수원지방법원 2004. 6. 17. 선고 2003노399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9. 수원지법 2003. 9. 24. 선고 2002나184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여부 미정[각공2003.11.10.(3),547]
   부당이득금반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